법령 형사소송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자 2020모633 결정
  [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][미간행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4.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5. 17. 자 2001모53 결정
  [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7.15.(158),1592]
  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5. 29.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9(1)형,882;공2001.7.15.(134),1543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4. 21. 자 83모19 결정
  [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2)형,122;공1983.7.1.(707),979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5년

7. 대법원 1965. 4. 8. 자 65모4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